6+6 부모육아휴직·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GTX-A 수서∼동탄 3월 개통…'K-패스' 5월 도입
출산·입양시 연1%대 대출·출산 가구 공공분양 특공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분야·시기·기관별로 345건의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고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6만74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된다.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새해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 복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포인트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까지로 확대된다.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체 청소년 부모가 받는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200원에서 내년 183만3천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부동산
2년 내 아이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저 연 1%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출산·입양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이 신설됐다. 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부터 뉴:홈(공공분양)에서는 출산 가구만 대상으로 특별공급 유형을 새로 만든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분양에서도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배정하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 최대 연 4.5%의 이자율로 월 최대 100만원씩 저축하며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내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산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천520억원 규모의 사업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
내년 5월 1일부터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先) 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교통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