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중심으로 위험 신호 감지...신용위험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물가안정 최우선 추구...경기회복·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 정책 조합 찾아야"
"재정확대·부채증가에 의존한 임기응변식 성장 도모 시대 지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 총재는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규모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수준"이라며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느라 충분히 살피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한은이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부분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해 한 방향으로 달린 것과 달리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 정책이 차별화될 것"이라며 올해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목표를 설정한 것과 관련해선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며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원자재 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고 종전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총재는 정보기술(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이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충분히 느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음도 언급했다. 한은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1%로 전망하고 있지만 반도체 등 IT부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은의 법정 목표인 '물가 안정', '금융 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을 정책 목표로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산재한 만큼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주요 연구 과제로 '부동산 가격 급등·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 '디지털 시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응한 규제·감독체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한 한은 유동성 지원 장치 개선',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기능 활용'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