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 예산 도입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 금지
사내 대학 활성화…입학대상 및 학위과정 확대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글정부는 4일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igh5+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고 했다. (사진 로이터)
글로벌 초격차 유지와 신성장 산업 진출을 위한 지원이 더 커진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수소를 포함한 'High5+'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혁신 생태계 강화
정부는 한국이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도록 전방위적인 연구개발(R&D)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예산을 도입해 프로젝트를 대형화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핵심 인재 영입을 위한 특별 채용 제도 도입과 모든 출연연 차원의 통합적 정원 활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납부 기술료를 개선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납부 요율과 총납부액 한도를 하향하고 기업 여건에 맞는 감면 방식을 도입한다.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입주 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 건물 임대료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중인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재정 규제 특례 및 세제 특례의 지속 적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및 벤처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2027년까지 2조원)을 지원하고 민간 벤처 모태펀드의 조성 기반을 마련, 펀드 운용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모태펀드에 위탁된 투자 대기 자금의 투자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적기 투자 운용사의 보수율 상향, 출자 비율 학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 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벤처 투자 후 회수 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2024년 1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며, 에듀테크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을 추진하고,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제작사 IP 확보방안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류 제조 및 유통 과정의 경쟁을 제한하는 주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고, 주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선 혁신 의료기기의 통합 심사 및 평가 대상 확대, 임상 시험 등의 규제 합리화를 검토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수소 및 전기차, 드론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도 풀 방침이다.
독점적 및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불공정,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예고했다. 플랫폼 부문에서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 간의 상생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및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상생 협력 논의 대상 및 기한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자사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을 막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높이고 채무자 대리인에 대한 무료 지원 사업 확대해 피해자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범죄정보를 공유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고 세무 조사부터 체납 및 재산 추적까지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 사회 이동성 제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준비한 정책들이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약자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계층간 이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통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늘린다. 또한, 구직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한다. 특히 여성을 위해 싱글-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재교육 확대를 위해 '영재키움 프로젝트'와 같은 협력 기관의 활동을 확대한다. 소외계층 대상 멘토링 및 지원을 늘리고 영재교육 기관의 범위를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장한다. 또한 복권기금을 활용한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늘려,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첫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제도다.
정부는 사내대학을 활성화해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대상을 하도급 기업과 동종업종 근로자까지 확대했으며 학사에 머물렀던 학위과정을 석·박사 과정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가입한 고용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혁신 생태계 강화
정부는 한국이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도록 전방위적인 연구개발(R&D)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예산을 도입해 프로젝트를 대형화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핵심 인재 영입을 위한 특별 채용 제도 도입과 모든 출연연 차원의 통합적 정원 활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납부 기술료를 개선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납부 요율과 총납부액 한도를 하향하고 기업 여건에 맞는 감면 방식을 도입한다. 글로벌 R&D 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입주 지역 건물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해 건물 임대료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중인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재정 규제 특례 및 세제 특례의 지속 적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및 벤처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2027년까지 2조원)을 지원하고 민간 벤처 모태펀드의 조성 기반을 마련, 펀드 운용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모태펀드에 위탁된 투자 대기 자금의 투자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적기 투자 운용사의 보수율 상향, 출자 비율 학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 분은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벤처 투자 후 회수 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공수요 확대 및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2024년 1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며, 에듀테크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을 추진하고, 국내 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제작사 IP 확보방안 등을 마련한다.
◆…(그래픽 연합뉴스)
■ 공정한 기회 보장
정부는 규제를 풀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주류 제조 및 유통 과정의 경쟁을 제한하는 주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고, 주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선 혁신 의료기기의 통합 심사 및 평가 대상 확대, 임상 시험 등의 규제 합리화를 검토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수소 및 전기차, 드론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도 풀 방침이다.
독점적 및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불공정,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예고했다. 플랫폼 부문에서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 간의 상생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및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상생 협력 논의 대상 및 기한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자사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을 막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구속 및 구형 기준을 높이고 채무자 대리인에 대한 무료 지원 사업 확대해 피해자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범죄정보를 공유해 불법 수익을 추적하고 세무 조사부터 체납 및 재산 추적까지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준비한 정책들이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약자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계층간 이동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통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늘린다. 또한, 구직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한다. 특히 여성을 위해 싱글-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재교육 확대를 위해 '영재키움 프로젝트'와 같은 협력 기관의 활동을 확대한다. 소외계층 대상 멘토링 및 지원을 늘리고 영재교육 기관의 범위를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장한다. 또한 복권기금을 활용한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늘려,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첫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제도다.
정부는 사내대학을 활성화해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대상을 하도급 기업과 동종업종 근로자까지 확대했으며 학사에 머물렀던 학위과정을 석·박사 과정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가입한 고용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