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자시스템 구축 노력
태영건설, 채권단 결정 진행상황 주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한 가운데 올해는 수출 회복과 물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이란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소통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있는 두툼한 콘크리트를 깨기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공매도 관련 부작용 해소 방안과 건전재정 기조 속 예산 조기집행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목표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이 나왔다. 또 최근 유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문제도 언급됐다.
우선 '경기개선 효과와 민생회복 체감에서 시차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춘섭 경제수석은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내년 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을 회복하면서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효과가 내수로 전달될 때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시차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전자시스템 구축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박 수석은 "공매도 관련 전자시스템 구축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파악,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3년전 공매도 식별 전자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고, 윤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박춘섭 경제수석은 전자시스템이 언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 구축될 지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다"며 "다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여러가지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신년사 통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고, 정부의 정책수단이 재정인데, 총선 앞두고 재정부담이 걱정인 상황에서 그동안 유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정책 수정과 보완이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박 수석은 "정부는 출범부터 건전재정 기조로 운영됐고, 금년 예산 역시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경기회복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등 운용에 차이가 있겠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한 질문에 박 수석은 "11일 최종 워크아웃으로 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사이에 태영 측과 채권단 사이에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며 "채권단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정·대'가 함께 참여해 경기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머리를 맞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규제 개혁 추진을 약속하면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