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심규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하고 이 공단에서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 및 이에 수반되는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가입자에게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징수공단 자격관리 정보를 보험공단으로 실시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사회보험공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지업무가 징수공단에 통합될 경우 사회보험료 고지 방법은 통합·합산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고지단위(세대, 개인) 및 부과기준이 상이한 현실을 감안해 별건·일괄고지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심 연구위원은 밝혔다.
기존 보험공단 인력 활용 문제와 관련해 심 연구위원은 "현재 1만명으로 추정되는 각 보험공단의 자격관리·징수담당인력 가운데 일부를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현 인력의 50%(5000명 내외)를 징수공단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연구위원은 이어 "나머지 인력은 각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해 사회보험공단을 가입자 서비스 기관화 해야 할 것"이라며 "징수인력 중 일부만을 징수공단에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서비스 업무에 배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기대효과로 심 연구위원은 ▲사회적 비용 절감 ▲보험가입자 편의성 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공단 서비스 확충 등을 꼽았다.
심 연구위원은 "그 동안 부처간 이견, 노조반대 등에 직면했던 문제의 해결책이 마련됨에 따라 중복업무 통합으로 현행 적용·징수 인력의 약 50%를 감축, 노인복지, 노령연금지급 확대 등 새로운 업무에 인력 재배치가 가능해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연구위원은 또 "징수공단 설립으로 적용·징수 창구를 일원화,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소득파악 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세청 산하에 별도 징수공단을 설치해 4대보험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징수공단을 이끌 임원진(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 등 총 12명)의 임명절차와 임기, 보험료 성실납부 유도책 등을 담은 (가칭)사회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