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통일부와 '北스토리'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5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날 콘서트는 통일부의 주최로 됐으며 탈북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행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탈북 전문가 및 탈북 청년과의 대화 등 북한 경제의 내부 실태와 변화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기조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으로 나뉘는데, 텃밭을 가꾸어 얻은 농산물을 파는 상행위, 장마당 활동이나 국경지역에서 밀수를 통해 위안화나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비공식소득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며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 알렸다.

이후 김 장관, 탈북민 출신인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채윤서 동국대 회계학과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북한의 재정·금융·조세체계와 주민 금융생활 실태'로 북한의 현실과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정 교수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익금, 수익금, 사용료 용어로 포장된 세금이 있고 이 외에 충성자금과 사회주의 건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된 세부담이 있다"며 북한의 경제상황과 조세체계를 설명했다.

북한 주민들이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사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이유는 채윤서 학생의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채 씨는 "북한은 경제난 시기에 은행에 맡겼던 돈을 찾지 못한 경험이 있어, '은행은 돈 먹는 기계'거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며 "장마당 수익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거나 수수료가 비싸도 돈장사를 통한 개인송금 채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도 북한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미래 통일시대까지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남북한 국민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