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선미 의원은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기존의 투자 손실이 있어도 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손실 과세를 해소하고, 금융투자상품 간의 조세 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제고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적용시켜 담세력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도입하자, 이런 논쟁을 오랫동안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예기간을 서로 합의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제 와서 아직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추진하겠다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며 늘 얘기한 게 '상저하고'인데 작년 '하고'가 됐나. 올해 말씀하는 전망치가 진행 유지될 거라고 누가 신뢰하겠나. 우리가 인지하는 경제적인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 어떤 정도로 인지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작년 세수 부족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나'라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자본시장에 대한과세가 여러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저는 수요에 대한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래세에 대해선 "정부에서 거래세 부분은 인하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하지만, 금투세 폐지 관련된 입법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만든 금투세인데, 4년 동안 기재위원회를 한 위원회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며 "선거철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들이 즉흥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은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더 소통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2025년 시행으로 유예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