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A씨는 202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3년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가 진행됐고
국세청은 2014년 아버지가
A씨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이에 불복, 즉각 조세심판원을 찾았습니다.
-A씨의 입장
2014년 아버지가 저에게 입금한 돈을
사전증여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손녀(A씨의 딸)에게
결혼 축의금을 보내려 했으나
계좌번호를 몰라
저에게 돈을 이체한 것입니다.
이체한 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 축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아울러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 금액이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
A씨는 2014년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출금해
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A씨의 말이 사실이라해도
상증 법령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혼수용품'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일관된 법적 판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쟁점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과를 내렸을까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론
쟁점 금액은 A씨 계좌에 있는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혼인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쓰였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결혼 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의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라는게
조세심판원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고 결정내렸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3서9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