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자료 주류거래로 과세당국에 적발돼 통고처분을 받더라도 생계유지 목적으로 동일한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무면허 제조 및 판매범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해도 대부분 불구속기소 되거나 벌금 또한 300만원 이하에 그치고 있어 동일한 범칙행위가 재발되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검찰 고발보다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부과’를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자료 주류거래를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무자료 주류거래 5854건을 적발해 1806개 업체에 대해 면허취소와 136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