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7일 "봉급생활자와 서민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감세론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9조원 규모의 감세 중 60%는 고소득층인 상위 20%에게 돌아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도 문제지만 묵묵히 일하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서민 증세도 안된다"며 "열린우리당은 서민 자영업자의 세금을 사실상 높이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확보에 더 주력하고, 서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의 유지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열쇠는 주택시장의 수급균형을 잡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주택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미 지구지정을 마친 송파신도시와 이번에 발표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 확대 등을 통해 확보한 1100만 평 외에 나머지 400만평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여 토지비용을 낮추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인 뉴타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