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본인들 스스로 선거 전략으로 인식"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차익 검찰 판단 보도…"압수수색, 기소하지 않아 이해 불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유력해보여…더 큰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쌍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빨리 재의결 처리해 부결시키자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은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을 어떻게든 통과시켰으면 한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군사 작전하듯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선거 전략으로 본인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쌍특검법' 재의결이 1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상황을 따져보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하나는 권한쟁의 문제, 즉 자기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한 논의"라며 또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충돌과 위법 가능성 문제들을 살펴본 다음에 재의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다. 그렇게 지금 여야 법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결 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지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의결 정족수(199석)를 채우지 못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서둘러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작전 1차에서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지만, 2차에서는 총액이 23억이라는 주가 이익을 보게 된다"며 "김 여사 개인 계좌를 통해서 거래된 내용이 다 나오고 있다. 검찰이 이미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아무런 압수수색 조치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두 분이 사실 이미 동거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 그런 걸 감안하면 이미 같이 생활 공동체를 하셨다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사인 때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범죄 사실이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아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그 경우에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순히 정쟁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들, 유가족 분들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 여당이 제시한 법안은 그저 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