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인하대책 중 신도시 기반시설비용의 정부 부담과 관련 "정부가 신도시 기반시설 부담을 50% 수준까지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반시설은 분양가에 포함시켜서 입주자들이 분담을 해줘야 할 부분과 정부나 지자체가 분담할 부분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다"며 "그 원칙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분담할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 가격이라는 경제의 일부에서 발생한 이유로 금리를 자꾸 흔들고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관련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또는 정부 관여 부분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 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상당히 강한 수준"이라며 "제2금융권 등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지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 난 후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같이 피해를 초래한다"며 "투기수요 및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에만 따로 가려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