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의 유동성 및 주가를 조작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증권거래법 상 부정거래금지)를 받고 있는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의 체포영장이 7일 또 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먹튀(먹고 튀는)자본'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론스타 본사 경영진이 외환카드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며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자정이 다 돼 "피의자들의 국적이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실제적인 체포를 위해 이 사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체포영장 청구서에 '범죄인 인도절차에 필요한 첨부서류로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가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경영진과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현재 출국정지된 상태로 증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는 것은 물론 도망할 염려도 없어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의자 변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고 이득액의 산정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범죄사실과 관련해 론스타가 보관하던 자료의 대부분이 검찰에 압수돼 피의자의 접근이 제한돼 있는 만큼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이달 3일에 이어 또 다시 기각됨에 따라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론스타 경영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는지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묻힐 가능성이 커졌으며 법원과 검찰간 갈등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유구무언이다.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소명자료를 보완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20일 외환은행 이사회 때 '허위 감자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료를 유포시켜 외환카드 주식을 주당 6천원대에서 2천550원까지 떨어뜨린 후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3년 10월 중순 외환은행의 과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Project Squire)을 세운 뒤 외환카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의도적으로 중단시켜 한 달 뒤인 11월 17일 현금서비스 중단 사태를 초래시켰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