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중핵기업 출자제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14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340여개 기업이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중 일정규모 이상 기업만 출자제한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대략 340여개 기업에서 20∼30개로 대폭 완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이 중핵기업 대상 출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장래에 생기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막는 데에는 큰 반대가 없는 것 같다"면서 "환상형 순환출자는 상호출자금지의 변형이므로 상호출자금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상호출자금지의 대상 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다만 기존에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 의결권 제한, 세제 유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기업 등에서 출총제를 조건없이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경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향과 부합할지 도저히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