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20년 9년간 56회 입·퇴원 반복
재판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 전가"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9년간 56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사 6곳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해 보험사 6곳으로부터 약 2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 7곳에서 56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입원생활을 한 기간은 총 1000여일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입원이 반복적·지속적인 데다 입원 기간과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특정 병원만 집중적으로 골라 입원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