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빌라촌 자료 (사진 연합뉴스)
주택 임대사업 재등록 지연사유가 임대사업자의 탓이 아니더라도, 재등록이 제때되지 않았다면 관련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해당 빌라의 임대주택등록이 2021년 4월에 말소됐다.
이에 A씨는 관악구청에 재등록 신청을 했고 2022년 5월에야 해당 빌라를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수 있었다. 이후 국세청은 2021년 6월에 해당 빌라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2023년 7월 A씨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를 경정·고지했다.
종부세는 1세대가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보유한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 과세하지만, 임대주택·사원용 주·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A씨는 빌라가 등록말소 뒤 관악구청 잘못으로 재등록이 제때되지 않았다며 빌라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달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빌라의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자, 관악구청에 재등록을 했다. 그러나 관악구청장의 잘못으로 제때 등록되지 못했다. 2021년 6월에도 빌라는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려면, 임대주택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빌라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에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통지 등의 처분당사자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인 점 등에 비춰,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등록 신청한 주택으로 정의하며 종부세법 시행령은 이렇게 등록된 주택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한 주택"이라며 "해당 빌라의 등록 말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임대주택 등록·말소·통지 등의 처분당사자지만, 재등록 관련해 지자체장의 행정처분이 위법했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국세청이 해당 빌라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해 A씨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서10450 ]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해당 빌라의 임대주택등록이 2021년 4월에 말소됐다.
이에 A씨는 관악구청에 재등록 신청을 했고 2022년 5월에야 해당 빌라를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수 있었다. 이후 국세청은 2021년 6월에 해당 빌라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고, 2023년 7월 A씨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를 경정·고지했다.
종부세는 1세대가 보유한 토지와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보유한 토지와 주택을 합산해 과세하지만, 임대주택·사원용 주·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A씨는 빌라가 등록말소 뒤 관악구청 잘못으로 재등록이 제때되지 않았다며 빌라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빼달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 빌라의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자, 관악구청에 재등록을 했다. 그러나 관악구청장의 잘못으로 제때 등록되지 못했다. 2021년 6월에도 빌라는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려면, 임대주택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빌라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에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통지 등의 처분당사자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인 점 등에 비춰,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장에게 등록 신청한 주택으로 정의하며 종부세법 시행령은 이렇게 등록된 주택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한 주택"이라며 "해당 빌라의 등록 말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임대주택 등록·말소·통지 등의 처분당사자지만, 재등록 관련해 지자체장의 행정처분이 위법했다는 점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국세청이 해당 빌라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해 A씨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서104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