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 개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발표·논의
전환사채(CB) 발행·유통단계에서 정보 제공 강화, 시장 감시·견제 기능 활성화
전환사채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적발된 사례 엄중 제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환사체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이 발표·논의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20일 공개세미나에서 있었던 논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동 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돼 중소·벤처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주주가 주주가치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전환사채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으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점 ▲모호한 규정을 이용한 임의적인 전환가액 조정으로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 ▲콜옵션·리픽싱 등 다양한 부가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개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콜옵션 행사자,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 처리계획과 같이 기업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다음으로 전환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산정기준 및 조정방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전환사채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