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와 검단, 파주 등 3기 신도시의 주택분양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사업기간의 단축을 통해 2007년 김포신도시를 시작으로 25만가구에 달하는 3기 신도시 분양물량이 쏟아져 수도권 집값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인하노력과 병행해 3기 신도시의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 적기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사업기간 단축방안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나와있는 사업추진절차를 1, 2개 단축하거나 동시에 추진, 3-4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개월-1년 정도 줄여 2-3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토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당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에서부터 분양까지 1년-1년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사업기간이 두배인 2-3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를 6개월-1년정도 앞당긴다면 토지보상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도 판교를 예로들며 "2001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분양까지 5년 정도가 걸려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내주 부동산대책에 포함해 발표하고 이르면 연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현재 개발계획 수립단계인 신도시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2009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송파신도시(205만평)와 인천 검단(340만평)은 이르면 2008년말, 늦어도 2009년 상반기께 일반에 공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들 신도시중 필요한 곳은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송파, 파주, 김포, 검단 등 3기 신도시에서만 쏟아질 공급주택 물량은 25만가구가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