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탈세액 연간 1조원"
유사석유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연간 탈루되는 세금의 액수만 1조원이 넘는다는(추정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석유제품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교통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제에 교통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수만 무려 62명으로 본격적인 세법개정 심의를 앞두고 용제에 대한 교통세 과세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용제란 ▲솔벤트 나프타 ▲클리닝 솔벤트 ▲톨루엑 ▲메탄올 등 세척, 용해, 추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20가지 석유제품으로 정유사나 석유화학회사에서 출고될 때 교통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다만 10%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그 동안 정치권을 비롯해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용제에 교통세를 과세, 일반휘발유 가격수준으로 끌어올려 시중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야만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서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용제 중 유사석유제품 등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하는 한편 교통세를 납부하지 않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자가 보유할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제조의제'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용제 중 공업원료나 세탁소용 등 (유사석유제품)제조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용제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석유제품판매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상석유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과세가 되지 않는 불법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탈세액은 연간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 등은 이어 "용제 중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용도로 사용되는 용제에 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는 유사석유제품의 저가원료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을 근절함으로써 탈세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