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로의 혁신을 예고하며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20% 감축한 데 이어,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도 절반 가량 축소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9일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대상자 선정지침을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 2004년 귀속소득과 관련 내년에 이뤄질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일선 관계자들은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지방청과 세무서 조사인력이 큰 폭(672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혁신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청과 일선세무서가 이달 안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조사대상자가 줄어들 것인지는 이달 말은 돼 봐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세청이 지난해 벌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부가세조사 3820명과 소득세조사 2620명 수준으로 전체 사업자의 0.3% 수준.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조사는 전체 사업자 중에 극히 일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벌이도록 돼 있는 정기세무조사는 개인사업자에겐 별 의미가 없다"며 "탈세혐의가 큰 개인사업자가 정기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앞으로 납세자 계몽차원에서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도록 간편조사가 많이 이뤄지고, 고의적·지능적탈세에는 엄정한 대처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기조사대상 개인사업자 조사는 고소득자영업자 조사와 중복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해선 치밀하고 엄정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