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스터디그룹( Study Group)'을 만들자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은 9일 "국가부채는 매년 늘어나 내년이면 400조에 육박하고 부동산 값은 자고 나면 뛰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참여정부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냐"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정권의 성패는 경제성적표로 나타나게 된다"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에 머물고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5년 전에 비해 1.8%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경제에 대한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집 값 상승을 주도하는 사람은 특정 투기세력이 아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으로 여기저기에서 빚을 내서 달려들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내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다 바뀐다고 믿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라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야당은 협조하고 여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 그는 "최근 정계개편 논의는 말로는 이념, 정책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권을 잡기 위한 짝짓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보다 정치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Study Group)을 만들어 지혜를 모으듯 우리나라도 북핵문제의 초당적 해결을 위해 여야가 참여하여 한목소리를 만드는 '북핵 스터디그룹( Study Group)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