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세제실장, "비과세감면 4년내 국세比 13%대로 인하"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9일 "오는 2010년까지 국세감면비율을 13%대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세제실장은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국세감면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3년 이후 14%대로 상승했다"며 "앞으로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해 급격한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감면비율 한도제란 현행 비과세·감면규모를 국세의 일정 비율내에서 관리해나가는 제도이며 재경부는 현재 감면비율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비율의 0%내지 1%p로 설정할 계획이다.

허 세제실장은 "한도가 설정될 경우 국세증가 및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감면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 방안 등이 없는 감면을 신설하기 어려워져 급격한 비과세·감면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