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신용카드가맹점 96%에 우대수수료율 적용...PG 하위가맹점도

올해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 적용

작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17.8천개 가맹점 639억원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6만개)의 95.8%에 달하는 302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이날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 역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인 170만9000 PG 하위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해 준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가맹점당 약 36만원 정도이고, 환급 내역은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폐업 기준은 2023년 7월~2023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3년 12월 31일 전 폐업한 경우다.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작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준다. 이에 대해서는 3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동일하게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