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명동거리의 식당가 모습.(사진 연합뉴스)
#. A씨는 식당을 10년간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했다. 2년 후, 동일한 식당을 다시 열기로 한 A씨는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받았던 신규교육(집합교육)을 굳이 또 이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앞으로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정기교육(온라인)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은 폐업 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6시간 집합교육인 신규교육 의무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3시간에 이수 가능한 정기교육으로 대체한다. 현재는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신규교육을 이수한 지 2년을 넘겼다면 신규교육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타업종과 달리 종업원에까지 교육 의무를 부과한 유흥업종에 대해서도 종사자 교육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한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찜질방과 PC방, 실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책임자가 이수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영업과정에서 숙지해야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업종별 특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소방안전 교육은 사례나 위험요인 등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플랫폼 '소상공인24'를 통한 제도 안내 등으로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으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교육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