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3차 발령
◆…사진=조세일보 DB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그간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례 금융소비자 경보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소비자경보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대처요령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대처요령 ▲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대처요령 등을 안내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 및 판결/공증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권원을 확인하고 '수임할 수 있는 채권(상사채권 및 판결·공증 있는 민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야 가능한 사안이므로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未변제시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채권추심법 제9조1항1호에서 금지하는 '위계' 등)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판결·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없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채권추심인이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시 즉시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시 관련증빙(녹취, 문자)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민원접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