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최대 실패작"
"종부세·보유세 선진국처럼 현실화 필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10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정부는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으로 투기수요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최대의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제라도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대표는 또 "수 천 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집 부자들이 있는 반면, 국민 160만명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라며 "종부세 등 보유세를 선진국만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높은 고금리 사채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회는 최고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해 권 대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공적자금과 환율방어로 수혜를 받아 온 재벌과 대기업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고임금 노동자들은 버는 만큼 소득세를 더 납부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정계개편 논의에 대해 권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정치의 개편,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화라 생각한다"면서 "지역연합과 계파별 이해, 집권만을 위한 퇴행적 정계개편이 아니라, 지지 기반 및 정책과 노선에 따른 정치구조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