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물가 목표수준 안착될 때까지 긴축기조 유지해야"

한은, ‘2024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발표

금통위원 "물가 불확실성 여전…잘못된 정책 수행 가능성 경계 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 4, 5, 7, 8, 10, 11월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여덟 번 연속 동결 결정이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의하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는 있지만 각종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확신해 잘못된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을 더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의원은 향후 정책기조 전환시 인플레이션 재발보다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금융측면의 부작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A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안착시키지 못할 경우 장기간 고통을 감수하며 쏟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사례를 과거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금리의 부작용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미시적 수단으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개진했다.

B 위원 역시 "금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 안착 여부를 최우선 목표로 물가경로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국내외 경제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경기·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 위원은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아직 물가 목표 수준인 2%에 비해 상당폭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금년 말 시점 전망 수준과의 격차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경로 대비 실물경제와 물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전망경로대로 충분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D 위원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충분히 낮아졌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경제주체들의 물가에 대한 민감도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 잔존 가능성이 있는 가격조정 모멘텀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들을 아우르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 위원은 "앞으로 경제성장세는 확대되나 수출과 소비 부문간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적 긴축의 필요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조전환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둔화와 기대의 안정 여부를 우선시하면서 국내 수요와 민간부채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인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밝혔다.

향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이 총재는 "이번에는 5명 모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전망경로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기준금리 3.5% 수준을 유지하고 그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 가져감으로써 물가안정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금통위원 4명이 3.75%까지 열어 두자는 견해가 바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월에 비해 유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라든지 대외 경제의 불안요인이 굉장히 완화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난 11월에 비해 추가 인상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기간 동안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다섯 명 모두 3.5% 유지 견해를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 유지한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미국 연준의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결정, 유가가 안정적일지, 경기 예측과 소비가 예상대로 갈지,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이런 것들을 봐야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