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尹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력 확대하겠다"
외무상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정부 "우리 고유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즉각 철회하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도쿄 중의원(하원)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일본 외무상은 11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기시다 총리는 30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적 과제 대응 등에서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미·일 3개국의 전략적 협력과 한·중·일 관계도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 당시 "한국과의 사이에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기초해 폭넓은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개인적'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절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 발언 직후 일본 외무상이 단상에 올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꺼내 들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11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지속하고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30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30일 도쿄 중의원(하원)에서 외교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