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대출 후 3개월 경과·임차 계약기간 1/2 경과 전 가능
연체 또는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불가...저금리 정책금융상품도 제외
금융위 "갈아타기 대상 120조원 규모...금리 수준 전반적 하락 기대"
'주담대 갈아타기'로 1인당 평균 1.55%p 금리 인하, 연 298만원 이자 절감
◆…금융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31일부터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졌다.［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인하 경쟁에 적극적이다. 주담대에 이어 시행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대출 금리인하' 분위기를 가져올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금융권 경쟁을 촉진시켜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난해 5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작년 5월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달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오늘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후부터,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가능하다. 임차계약 갱신을 한 뒤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계약갱신 시 전세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 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대출비교 플랫폼 이용 시에는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주기 때문에 따로 동일한 보증기관인지 찾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마찬가지다.
첫 전세대출 때와 마찬가지로 대환 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발이 경과한 뒤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총 4개 대출비교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과 14개 금융회사(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IBK기업·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자체 앱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 조회 및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담대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전면 시행이 금융회사간 금리 경쟁을 어느 정도 촉발시킬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위는 지난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후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서 금리 인하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은행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일반 신규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포인트 인하했다.
금융위는 먼저 시행된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청한 차주는 14영업일간 모두 1만6297명으로 총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었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했고 이동 규모는 2조7064억원이었다
금융위는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주담대를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2점(KCB, 1.19일 기준) 상승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자체 금리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은행 간 금리 인하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자발적 금리인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시행을 통해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