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임의 정치' 끝내고, '살림 정치' 복원해야…총선 승리로 국정위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경제, 평화,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4.10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난 2년간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다"며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고 비판했다.

또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나.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쁘다"며 "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다.

초저출생 문제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을 눈 감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고,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 퇴행에 이어 노동시간 증가, 지역 균형발전 지연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정권이 확장한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가 되었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강력 규탄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며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서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과 같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라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