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에 동맹 포함한 다자 수출통제 요구…"외국 경쟁사만 돈 벌어"
美정부도 첨단기술 기반 새 수출통제 구상…아직 구체 논의는 없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힌 반도체 칩[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금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한국에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SIA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체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외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공장에 수출할 수 있고 그런 장비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A는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통제 덕분에 외국 경쟁사들(non-US competitors)이 버는 모든 달러"가 경쟁사의 연구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장비 기업도 각자 의견서를 내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다른 동맹국의 경쟁사와 미국 기업 간 "평평한 규제 경기장"(level regulatory playing field)을 요구했다.
SIA는 해법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도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다른 반도체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통제를 제안했다.
◆…에스테베스 미국 산업안보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미국 정부의 구상과도 비슷하다.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12일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 칩이나 관련 장비를 실제 만드는 국가가 많지 않다면서 "우리가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의 참여 없이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은 일부 반도체장비를 생산하지만, 이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보다는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동맹국이 대(對)중국 수출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더 엄격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2년 10월 7일 발표하고 2023년 10월 17일 개정한 수출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후 미국은 반도체장비 주요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을 압박해 유사한 수출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SIA는 네덜란드와 일본이 일부 장비를 지정해 수출을 통제하긴 하지만 자국민이 중국 반도체업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등 미국의 수출통제보다 약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SIA의 주장처럼 한국 반도체장비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 이후 중국에서 미국 기업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출통제 전(2022년 1∼9월)과 후(2022년 10∼12월)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시장 점유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열처리 장비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이 11%포인트 하락하고, 일본과 한국은 각각 6%포인트, 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강점을 갖는 CVD 장비에서는 미국의 점유율에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한국은 4%포인트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