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역·필수의료 붕괴
의료인력 확충하고 지역의료 강화
의료인 사법 리스크 줄이고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 개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다"라며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픈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며,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은 필수적이다"라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라며 "의료인에 대한 고소나 고발은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 남용을 부추키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히 개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다"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다"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 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 신속히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진료받는 국민' '안정적 환경 속에 소신껏 일하는 의료진' 등 2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