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산업안전청' 2년 뒤 개청 제안" 국회 통과되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자는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수용하면 이날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안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규모에 대해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산안청 설치 수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중처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성의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중처법 확대 유예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안청 신설을 개청 시기에 조건을 달아 수용하면서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