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차 고의사고 10명 중 8명은 20~30대...155명 적발

지난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 10명 중 8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총 1825건의 고의사고를 내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년 대비 11.2% 늘었다. 대인 보험금은 54억원(19.3% 증가), 대물보험금은 40억원(2.0% 증가)을 차지했다, 혐의자 1인당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약 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의사고 혐의자는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였다. 혐의자 155명 중 20대 및 30대는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많았다.

혐의자 간 역할은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고의사고 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주행(7.0%) 등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게 잡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전년 대비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증가했고 이륜차‧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따라서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경찰과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현장에서의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탑승자 추가·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상시조사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