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세션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 관련성 연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정남철 조교수는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최고경영자 주식보유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기업의 상장기간이 오래될수록 조세회피 경향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세무학회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분과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정남철 조교수는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최고경영자 주식보유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조교수는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기회인 상장 이후에 나타나는 기업의 조세 관련 행태를 파악하고, 최고경영자의 자사주식 보유가 상장 후 기업의 조세전략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조교수의 분석 결과, 상장기간과 기업의 조세회피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상장 초기에는 성장을 위한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가용자금 확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재무비율 등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불투명한 재무보고 가능성 등에 따라 조세회피 성향이 높으나, 상장 후반으로 갈수록 영업의 안정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회계 및 세무이익 간 차이가 작고, 규제기관의 장기간 감시로 조세회피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음의 관계는 최고경영자가 주식을 보유한 표본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 최고경영자가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일치도가 높을수록, 상장 이후 조세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을 더욱 일관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 조교수는 이와 같은 분석이 상장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기업의 연령이나 수명주기 외에도 상장 후 기간이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세회피 동기가 차별적일 수 있다"며 "이 연구가 상장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기간이 기업의 조세회피 능력 및 동기를 차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며 "과세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조교수는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통계상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내생성이란 주로 경제학, 통계학, 계량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 변수가 모델 내의 다른 변수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내생성이 있는 경우,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는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며 "해당 연구는 결정요인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누락변수의 존재 가능성으로 본 연구결과에 내생성이 잔존할 수 있다"며 "향후 상장회사의 조세회피 행태에 대해 내생성 최소화 등 엄밀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일 한국세무학회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분과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정남철 조교수는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최고경영자 주식보유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조교수는 성장을 위한 자금조달 기회인 상장 이후에 나타나는 기업의 조세 관련 행태를 파악하고, 최고경영자의 자사주식 보유가 상장 후 기업의 조세전략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조교수의 분석 결과, 상장기간과 기업의 조세회피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상장 초기에는 성장을 위한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가용자금 확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재무비율 등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불투명한 재무보고 가능성 등에 따라 조세회피 성향이 높으나, 상장 후반으로 갈수록 영업의 안정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회계 및 세무이익 간 차이가 작고, 규제기관의 장기간 감시로 조세회피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음의 관계는 최고경영자가 주식을 보유한 표본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 최고경영자가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일치도가 높을수록, 상장 이후 조세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을 더욱 일관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 조교수는 이와 같은 분석이 상장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기업의 연령이나 수명주기 외에도 상장 후 기간이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세회피 동기가 차별적일 수 있다"며 "이 연구가 상장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기간이 기업의 조세회피 능력 및 동기를 차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다"며 "과세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조교수는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통계상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내생성이란 주로 경제학, 통계학, 계량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 변수가 모델 내의 다른 변수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는 개념이다. 내생성이 있는 경우,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는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는 한 가지 요인만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다"며 "해당 연구는 결정요인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누락변수의 존재 가능성으로 본 연구결과에 내생성이 잔존할 수 있다"며 "향후 상장회사의 조세회피 행태에 대해 내생성 최소화 등 엄밀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