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자는 협상안을 거부한 데 대해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와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산안청 개청을) 협상의 최종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에 그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제시했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협상의 조건도 일체 없다고 하니,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여야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 정치의 (원칙을) 외면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선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민주당이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소수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처법 유예 중재안을 논의했으나 거부하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했다.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중처법은 계속 효력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