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에게 제출한 `외교차량 교통범칙금ㆍ과태료 부과액 및 납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외교용 차량에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국가는 러시아로 214건에 1천603만원에 달했고 그 다음이 중국(121건, 872만원), 미국(110건, 647만원), 일본(69건, 429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부과액 1, 2위인 러시아와 중국은 부과된 과태료를 전혀 내지 않았고, 카자흐스탄(338만원), 우즈베키스탄(179만원), 이란(179만원)도 과태료 납부 실적이 전무했다.
G7(서방선진 7개국) 멤버인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358만원과 3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이 중 279만원과 321만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과태료 납부율이 50%를 넘어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였다.
국내 일반인의 경우 과태료를 미납하면 경찰이 해당 차량을 압류하고 이후 미납이 계속되면 공매처분 등을 통해 과태료를 징수하지만, 외교차량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과태료 납부를 강제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