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2003년 2월 출범한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들이 수없이 발표됐지만 주택시장과 대다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대형 정책만 셀 경우 이번 대책이 8번째가 된다.
5~6개월에 한번 꼴로 대형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대책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횟수가 성패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없지만 참여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은 정책의 실패가 반영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어떤 대책이 발표됐나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에는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로 대변되는 5.23대책, 재건축을 할 때 중소형 비중을 60%로 의무화한 9.5대책,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등으로 대변되는 10.29대책 등 3개의 대책이 발표됐다.
10.29대책 이후 전셋값이 진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2004년 한해동안 비교적 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 집값이 다시 폭등하자 재건축 단지 투기 방지와 판교 분양 연기를 중심으로 한 2.17대책을 제시한 데 이어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등의 5.4대책을 발표했다.
3개월 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6억원으로 내리고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중과하는 한편,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을 중심으로 한 8.3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8.31대책의 후속작으로 투기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규제하는 3.30대책을 발표했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을 치자 이번 주에 다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출규제.분양가인하.신도시 조기 공급
이번 주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 주택 구입 수요를 조절하고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분양가를 인하하면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공급 확대 정책이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 측면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종전보다 강화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값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 부담 확대 등을 통해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서도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안정의 근복적인 해결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급확대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8개 대규모 택지지구의 공급일정을 최대 1년 앞당기고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1천500만평 택지공급계획의 잔여분 400만평을 채우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신도시 한곳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실수요 충족시킬 정책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한 잘못된 원인 진단과 수요억제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과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규제와 세금으로 일관한 대책만 내놓아 원인과 처방의 미스매치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장에서 보면 집을 사러오는 사람들의 80%가 실수요자인데 정부는 투기수요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이 참여정부로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부동산대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에 쫓기지 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114 김규정 과장은 "정부는 처음부터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공급확대 대책을 내놓은 뒤 이를 시행해 나갔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요억제 대책에 치중했고 결과적으로 기대 만큼의 효과도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발표될 대책은 공급확대책으로 보이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에 집값을 잡을 카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시적인 세금 조정이나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조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