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1년새 5654건 파견, 제도개선 반영"
국세청이 지난 1년 사이 현장파견청문관들을 5654번이나 납세자가 있는 현장에 파견, 납세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컨설팅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세무행정제도를 크게 개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세정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소관분야의 법령이나 실무에 밝은 실무전문가 478개팀 983명을 현장파견청문관에 임명,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현장은 어디나 찾아가 귀를 기울여주는 제도.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9월부터 478개팀 983명으려 현장파견청문관을 운영해 온 결과, 지금까지 신청파견 4268건과 정책파견 1386건 등 총5654건의 현장파견청문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세법교육, 신고·납세안내, 애로·건의사항 해결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국세청의 정책파견으로 납세자의 의견을 업무개선에 반영하거나 규정·법률개정에 반영 혹은 검토과제로의 선정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소유부동산의 필지가 많은 경우 전산매체로 자료를 제공하고, 세액과 과세내역을 상세하게 제공해 납세자는 사인만하고도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등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신고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시에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복구를 돕기 위해 긴급수시정책파견을 실시해 수해현황을 파악하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등 14개 업체에 국세 15억3700만원을 신속히 납기연장조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정책파견을 실시한 결과, 많은 경우 세무조사시 납세자에 대한 사전지도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고의적인 탈세를 할 수조차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추징만 하고 조사업무를 종료하는 사례도 있어 조사국에 불만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국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무·회계상의 문제점을 납세자에게 상담·컨설팅해 주고 조사기간의 1/2단축, 조사기간연장제한 등 일반조사와의 차별화를 도입한 '컨설팅(간편) 세무조사'를 새롭게 실시해 왔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안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있다고 판단, 한국음식업중앙회 등에 현장파견청문관을 파견해 신규사업자에게도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표기 신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재경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장파견청문관제는 이외에도 외국인강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안내하거나 사내복지기금도 법인세상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신고서'에 의한 신고특례를 허용하고, 농민과 도서벽지 어민 등에 대한 상담창구를 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