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규모 사무관 승진인사 이번 주중 단행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골자로 한 또 한번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번 주 초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14일 부동산 특별대책반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당정협의를 거쳐 후끈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중 대규모 정기사무관 인사가 단행할 예정.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20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 참여키 위해 출국하기 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늦어도 주말 경에는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는 "상반기보다 2배 이상의 승진자를 배출하겠다"던 이주성 前 청장의 공언이 승진자 배출 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지가 또 다른 관심거리. 5급 정원의 20%까지 승진인원 확보에 주력하겠다던 이 前 청장의 방침이 실현될 경우 945명의 승진인사 규모 20%인 189명 중 상반기 단행된 58명을 제외하고도 13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는 "하위직에서 세무공무원을 시작하더라도 고위직까지 이르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온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것이어서, 젊고 유능한 특별승진자를 얼마나 배출할 것인지도 관심사.
□ '분양가 인하' 부동산 대책 세부방안 발표=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분양가 인하 및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대책을 이번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는 14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별대책반회의가 열리고 관계부처 간 세부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및 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관리강화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선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었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도 연장선상에 있다. 이 날 대정부질문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 현상과 관련해 추가 부동산 안정화방안을 포함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17일에는 국회 예결특위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이번 예산처 국감에서는 최근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밝힌 내년 재정 조기집행 여부와 함께 북핵실험으로 인한 내년 예산안 수정여부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조원 전망=국세청은 2005년 1월, 처음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가 올해 그 발급액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13일 구체적 전망치와 그 동안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첫해인 지난해 발급금액 18조6000억원 발급건수 4억5000만건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현금영수증제도가 올해는 두 배에 가까운 30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과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 이 제도는 시행 첫해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억5000만건, 가맹점 113만개 등 신용카드의 경우 10년 이상 소요된 성과를 1년 만에 달성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금액을 깎아준다거나 금액을 축소발급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성과발표와 함께 이들 변칙 자영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주 대형할인매장을 통한 주류불법거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주류업체들의 경우 대형할인점과 손잡고 무자료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세무사와 세무공무원간의 뇌물수수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주류업체와 할인점간의 불법거래사실을 포착해 할인점과 주류납품업체간의 불법거래를 집중 조사했으며, 국세청도 지난해 무자료 주류거래 5854건을 적발해 1806개 업체에 대해 면허취소와 136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