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CCyB 적립수준 1% 상향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스트레스 완충 자본제도 도입 추진 등
◆…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및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 추진 등 건전성 감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4년 업무계획에서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 여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CCyB란 신용팽창기에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의 0~2.5%를 보통주 자본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이다. 반대로 신용경색이 발생할 때 자본 적립 의무가 완화된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들은 오는 5월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를 보통주 자본으로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마다 차등적인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은행에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손실 흡수능력을 점검하고, 테스트 결과 은행별 자본 비율 하락 폭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
지주 유동성 규제와 은행권 익스포져 규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이 합의한 은행권 건전성 규제를 바탕으로 국내에 도입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 여력 확보를 유도하고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해 위기에 강한 금융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