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은행 사후점검 강화·실명확인 개선”

금감원, ‘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및 대응방안’ 발표

비대면채널 중심으로 사망고객 명의 금융거래 지속 발생

금융질서 문란으로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

금융소비자, 조속히 행정기관·금융기관에 사망사실 신고 필요

금융당국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위해 노력할 것”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은행(17개)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사후점검 강화 및 비대면거래시 실명(본인)확인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들 거래는 고객의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대부분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ATM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며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이를 편취하거나 개설한 계좌를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게 할 경우 관련 법령(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입장에서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소홀이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되거나 예금 인출·대출 실행 이후 여타 상속인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속인이 사망자 명의 대출에 대하여 채무 승계를 거절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은행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발생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은행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