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거래주체 정보 공개
13일부터 개편된 시스템 운영
현 시스템 9~12일 일시 중단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 사진=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까지 확대된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라도 동과 호수에 따라 시세 차이가 수억원까지 벌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층수까지만 공개되다 보니 로열동에서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아파트 전체 시세가 오른 것처럼 잘못 해석될 수 있어 수요자들에게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예시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에 대한 정보도 표시돼 실제 거래가격 파악이 크게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층·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공개도 추가된다.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에도 확대 적용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의 경우 기존엔 '1** 번지' 등 일부부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공개로 바뀐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과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 작업을 위해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