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기소 후 3년5개월여만에, 1심 무죄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 없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은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