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투자자 보호 위한 M&A 제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발표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이사회 판단 공시토록 의무화
계열사간 합병,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의결·감사 동의 의무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M&A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해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규제를 개선하되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