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나선다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건전경영’ 위해 맞손

상호금융권역 간 건전성 규제차이 해소…신용협동조합 등 준해 설정

새마을금고 상시 모니터링…금융당국·예보에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 제공

검사 대상 선정 및 조치…관련기관 검사협의체 2월 중 구성

금일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이 균형있게 고려돼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금감원, 예보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금감원·예보가 제공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감원 또는 예보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을 향해서는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검사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