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유럽 성장률 격차, 구조적 요인 상존…장기 지속 가능성”

한은, ‘BOK 이슈노트: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발표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교역부진의 영향, 양 경제권에서 상이하게 작용”

“美, 기술 혁신·고숙련 인재유치 등에서 생산성 우위”

“유로지역의 빠른 고령화, 추세적 성장 격차 심화시켜”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성장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구조적 여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장률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일 'BOK 이슈노트: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글로벌 고물가와 이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 전개 과정에서 미국과 유로지역 간 큰 폭의 성장률 격차를 보였다. 미국이 예상 밖의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유로지역은 부진하면서 성장흐름이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성장률 격차가 확대된 것은 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충격 및 교역부진의 영향이 양 경제권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봤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비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했다. 재정지원의 상당 부분이 가계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초과저축의 축적을 통해 향후 소비에 기여했다. 반면 유로지역은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미국의 절반정도에 그쳐 소비여력이 제한됐다.

유로지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우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차질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위축됐다. 특히 겨울철 수급차질 우려 심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됐고 소비자물가도 미국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저하됐다.

무역개방도가 높은 유로지역은 수출 감소로 인한 경기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로지역 수출 부진은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경기 부진, 러시아와의 교역 감소 등에 주로 기인했다. 보고서는 단기적 요인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한 것으로 전망했다.

2010~19년중 미국과 유로의 성장률 차이(연평균 0.9%p)를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로 살펴보면 생산성(0.5%p)과 노동투입(0.4%p) 차이 등에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기술 혁신 및 고숙련 인재유치 등에서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벤처캐피탈 등의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혁신적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AI 및 자율주행 등 첨단부문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이 지식전파(knowledge spillover) 및 역동성(dynamism) 증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유로지역은 이민자 중 저숙련 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관광업 및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기술 발전이 뒤처져 있다.

유로지역의 빠른 고령화도 노동투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추세적 성장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유로지역은 중위연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0~2019년중 연평균 0.1%씩 감소했다. 이러한 인구 요인은 양 경제권간 노동투입으로 인한 성장기여도 격차(0.4%p) 중 상당부분(0.3%p)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유로지역은 부진이 완화되면서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적 여건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률 격차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투입 측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의 시작점에 있는 한편 생산성 측면에서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과 이로 인한 공급망 재편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