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개월·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려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제공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올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면서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도 완료해 보상 집행 중"이라면서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과 안전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추진 중으로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오는 3월 1~31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영업정지 처분은 검단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 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