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방송된 KBS 1TV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와의 대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없애고,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말씀했는데,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가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자본과 노동, 기업과 근로자, 이것을 굉장히 계급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또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한국 국민들도 해외 투자를 하지만 외국의자본가들도 국내 투자를 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줄여나가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특히 그중에서도 조세 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예를 요청했던 이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역시도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일터다.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 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실증적인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며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두고,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된다"고 부연했다.
법 시행이 예고돼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다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연기만 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기업 운영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 측에서 시간을 2년만 더 유예해주면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실제 지금 현재 여건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기업부터 시작했는데, 그 사이 국제 고금리를 겪으면서 기업이 더 힘들었다. 거시적인 외부 여건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