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보 시절 제1호 공약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126만명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및 과도한 제재 수준 합리화
벤처 스타트업 지원…ㄱ프랑스 파리 '스테이션 에프(Station-F)' 같은 청년 창업허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겠다"라며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간이과세자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비롯해 어떤 토론회보다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업국가에선 자영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산업국가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고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다. 제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다"라며 "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 정부 출범 후에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선 안 된다. 오늘 현장 목소리를 열심히 챙겨 듣겠다"라고 약속했다.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분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라며 "올해 126만 명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며 "위변조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 받게 돼 있다. 단 한차례 적발에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다"라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라며 "저는 그동안 해외 순방 나갈 때 마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함께 했다. 우리의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어진 토론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비롯해 어떤 토론회보다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업국가에선 자영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다. 산업국가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고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다. 제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다"라며 "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 정부 출범 후에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영업 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프니까 사장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선 안 된다. 오늘 현장 목소리를 열심히 챙겨 듣겠다"라고 약속했다.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분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라며 "올해 126만 명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라며 "위변조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 받게 돼 있다. 단 한차례 적발에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다"라며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라며 "저는 그동안 해외 순방 나갈 때 마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함께 했다. 우리의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어진 토론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